내로남불 청문회, 여야의 이중성 재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내로남불’ 청문회 악순환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가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하며 여야의 이중성을 강조했다.



내로남불 청문회: 반복되는 비판의 악순환

인사청문회란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검증의 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로남불' 현상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국민의힘은 강선우, 권오을, 이진숙, 조현, 정동영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각각 ‘갑질 장관’, ‘표절 장관’, ‘커피 장관’, ‘도로 투기 장관’, ‘쪼개기 장관’이라는 다양한 비난의 수식을 얻었다. 이러한 비판은 단순한 여야 간 공세를 넘어 거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양당 모두 청문회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비난의 장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여당은 이렇게 묻는다: “앞장서서 비난한 야당은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가?” 반면, 야당 역시 과거 정권의 인사와 관련된 비리나 의혹을 재차 소환하면서 “이 정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문회는 더 이상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치적 음모와 공격이 얽힌 복잡한 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내로남불' 현상은 청문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미풍양속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후보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얼럿 콩가루 청문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올바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여야의 이중성 재현: 과거와 현재의 대비

현재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여당과 야당의 이중성을 통해 우리는 과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3년 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과감한 반격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는 바로 자신들이 정권을 갖고 있던 시절과 상반된 태도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신상 털기"라는 명목 하에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는 지금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는 야당이자 지금은 여당인 민주당이 서로의 정책 및 인사를 놓고 공세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구조는 비슷하다. 각 정당이 자신이 속한 정권에서 전개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중성이 양당 모두에서 드러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권탑의 비판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비판"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결국, 청문회는 각 당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방향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보다는 각 정당의 정치적 공방에 불과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인 맥락과 청문회의 미래

정권 교체가 있으면 이처럼 청문회가 ‘내로남불’ 및 양당의 이중성을 반영하는 이벤트로 변질되는 것은 정치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정당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투표를 통한 권력 분배가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청문회의 구조는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래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각 당은 본연의 역활인 인사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청문회도 그러한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바탕으로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reform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이중성을 넘어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청문회 또한 진정한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향후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 진정한 검증과 선택의 과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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