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진행 상황 및 주요 증언 요약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은 재구속되었고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재판에 대한 주간 리포트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재판의 또 다른 무단 불출석

윤석열의 13차 공판이 11일(월) 진행되었지만, 그는 또다시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무단 불출석이며, 이에 따라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윤석열의 건강상 이유를 강조하고, 이전 사례를 들며 구치소에서 물리력을 사용하여 구인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윤석열이 받는 불이익은 그 스스로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권 대령은 계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물로, 윤석열과 곽종근 간의 통화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인근 주임원사에게 물었던 "코드원이라고 합니다"라는 말이 윤석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곽종근이 간부들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국회의사당 단전 같은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김영권 대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쳐가는구나. 다. 수사대상"이라는 메모를 남겼음을 밝혀, 윤석열이 주장한 국회 무력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봉쇄의 현실: 국회경비대의 증언

13일(수요일), 조지호, 김봉식 경찰 간부들의 13차 공판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은 특히 국회경비대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봉쇄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혐의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이전의 조지호와 김봉식과 관련된 사실 검증이 마무리되고 목현태 피고인 관련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모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에서 정문 통제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지환 국회의장 정무비서관과 같은 신원 확인된 인원들은 국회에 들어오게 허용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출입문에 대해 봉쇄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국회 울타리가 1.2m 정도로, 쉽게 넘을 수 있다"며, 당시의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봉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재주신문을 통해, "월담자는 검거대상이다"라는 증인의 답변이 나오면서 이 주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즉, 월담이 정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님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며, 300명의 경찰력이 있으면 충분히 국회 출입문을 봉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 재개: 주요 검증들이 계속된다

이번 주에는 2주간의 휴정기를 거쳐 세 개의 재판이 모두 열리며, 시즌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에서는 김용현 등의 사건과 관련해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관위 침투 상황의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양한 출석 증인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재판과 연관된 다양한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당시의 군사적 상황과 함께, 피고인들의 행적과 발언 등을 세세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각 증언에서 드러나는 내용들은 나중에 재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민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건 진행 상황을 주간 리포트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전개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점차 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한 증언들이 법정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검증 중인 사건들은 모두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리포트를 통해 재판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나머지 공판 일정과 증인들의 추가 증언을 주목하여, 사건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밝혀질지 지켜보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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